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5일(수)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보호 사례』를 다룬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음 자료를 전달하였다.

2019.6.20. 유럽연합은 2019년「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마련하여 2019.7.31.부터 시행하였다. 본 지침은 디지털화 또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본 지침은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시장 적응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

종국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2022년 8월 1일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지침은 유럽연합 내 플랫폼노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용형태 (5시간 계약, 가사노동, 간헐적 근로, 바우처 기반노동, 훈련생, 견습생 등)에 적용된어 모든 유형의 노무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수습기간 제한, 추가(병행) 직업 선택권, 예측 불가능한 계약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알 권리, 온 디멘드(호출) 계약 등 남용금지,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요청권, 의무적 훈련을 무료로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플랫폼노동 등을 입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둘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셋째,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이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3가지 방식 중 첫째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플랫폼노동 등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지침이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여 노무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입법방안 마련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