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1일｢보훈심사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전자심의제’를 도입하고, 현행 120명 이내인 보훈심사위원회 정원을 200명 이내로 확대하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시민참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보훈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 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전자심의제’의 경우 신속한 심의와 외부위원 소집의 편리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있거나 심층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훈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안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퓰리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민참여 제도와 관련하여 시범 실시의 성과 및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함께 보훈심사에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을 구성하여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보훈심사 신청자에게 판정의 기준·결과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공지하는 등 신청자의 수용도를 높이는 절차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