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규 개정한 일본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5: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규 개정한 일본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5/04 [15:02]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429일, 일본의자금결제법(資金決済する法律)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개정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은 2019년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및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으로부터 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2020.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위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었던 비트코인 등 신종코인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등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 및 가상자산 업무 관련 오인 광고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한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도입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금지 및 오인 광고 금지 등과 같은 최소한의 규율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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