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여, 2020년 5월 14일(목)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8호를 발간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하였다.

 OECD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통계, FAO 세계 수산물 생산 동향, 소프트 파워(Soft Power) 관련 지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2020년 5월 14일(목) 제8호를 발간하였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8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GDP의 4.7%로 OECD 평균인 2.2%의 2배 이상이며, 국가별로는 아일랜드･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졸자에서 차지하는 ICT 전공자 비율, 컴퓨터공학･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급 연구논문 비율 등 연구개발의 성과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향후 ICT 인력양성 및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급증함. 우리나라 양식 생산량은 2017년에 2010년 대비 약 14.5% 증가하였으나, 세계 증가율 약 39%에 비해 낮음.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양식산업에 대한 양식품종 및 사료기술 개발 등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력은 세계 11위 수준임. 그러나 소프트 파워 지수는 19위에 머물러 있음. 다만 2016년부터 한국의 소프트 파워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