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16:1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5/14 [16:1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511,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 간 바다는 거의 모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양경계획정협정은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유일하다.

 

 이 협정은 당시 국제법(자연 연장론)을 적시에 활용한 쾌거였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연 연장론에 근거하여 대륙붕을 획정하였다.

1970년 한국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을 주장하(7광구 설정) 였다.

1974년 한·일 공동개발구역(거의 7광구와 일치)은 한·일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치우쳐 있어 한국의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하지만 국제법이 변화하면서 양국간 대륙붕 공동개발은 일본 측 거부로 중단된 상태이고,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대륙붕 획정 원칙이 자연 연장론에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협정 유지의 이익(··일 간 광물자원 전쟁 방지)은 있으므로 양국 간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협력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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