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 확대 동향

서부 발칸지역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4:36]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 동향

서부 발칸지역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5/21 [14:36]

2020325EU는 서부 발칸의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의 회원가입 협상개시를 승인하였고, 이어 55EU와 서부발칸 국가간 정상회의에서 EU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향후 서부발칸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EU의 강화된 회원가입절차 등은 EU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최근 동유럽국가의 극우포퓰리즘 발호 및 반()EU 정서 등은 EU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519(화요일),서부 발칸지역의 유럽연합(EU)회원국 확대 동향 및 전망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325, EU 집행위원회는 서부발칸의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와의 회원가입 협상개시를 승인하였고, 이어 55EU와 서부발칸 국가간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자그레브 선언을 발표했다.

 

서부발칸 국가의 EU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20202EU 집행위원회가 새롭게 강화된 회원가입절차를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EU의 개선방안은 가입희망국의 선()개혁, EU의 후()실행‘, ’국가수반 또는 장관과의 정기적 회합 개최‘, ’기존 회원국의 적극적 관여‘, ’법치, 경제적 기준, 행정개혁의 진전 선행‘, ’가입희망국의 조건 명시화‘, ’개혁실현을 위한 유인 제공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서부발칸 지역으로의 EU 확대 움직임이 진전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회원가입 성사 여부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병존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

 

긍정적 요인은 서부발칸으로의 EU 확대가 역내 안정 확보를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과 이 지역이 러시아, 중국, 터키 등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 등이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2004EU에 가입한 헝가리와 폴란드의 극우포퓰리즘 확산 및 서부발칸 국가들의 만성적 재정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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