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캐어스 액트(CARES act)'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4:41]

위기 대응 '캐어스 액트(CARES act)'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5/21 [14:41]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520(수요일),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는 근로자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지난 327일 제정되었으며, 그 규모는 22천억 달러에 이른다.

 

CARES Act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개인, 기업, () 정부 및 지방정부, 미국령 지역정부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자격을 확대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한 실업의 방지, 실업 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직자 지원, 소비 진작을 위한 가계 현금 지급, 공중보건 의료체계의 개선, 다양한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 제공과 연방정부의 보증, 항공업계 급여 지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ARES Act의 후속 입법으로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추가되면서 미국은 4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법률을 통해 총 27,923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며, FRB를 통한 금융지원 4,540억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총 재정지원 규모가 23,383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했던 추경 예산안 규모(8,31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미국 GDP10.9%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있어 CARES Act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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