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전망

제20대 국회 평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4:47]

제21대 국회 전망

제20대 국회 평가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5/21 [14:47]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국입법포럼과 공동으로 520()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 전망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제21대 국회 출범을 맞이하여 정계·학계·법조계·산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세미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의 사회로 총 3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입법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가 국회법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숙의(熟議)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1대국회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논의에 대하여 발표했다.

 

의회주의의 관점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가 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국형 민주공화국 체제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의회주의에 따른 의회개혁, 문화개혁과 제도개혁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박주민·김정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의회개혁을 위한국회법의 개정과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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