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예산편성

현금지출 확대 필요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16:05]

저출산 대응 예산편성

현금지출 확대 필요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04 [16:0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1일(월요일),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을 『지표로 보는 이슈』(제157호)로 발간했다.

2015년 이후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6년 이후 투입되어 왔던 대규모 저출산 대응 예산의 실효성에 대하여 미디어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2006년 이후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2.4조원으로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를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 추이를 보면, 현금이 OECD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었고, 서비스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했으며, 세제혜택은 OECD 평균 수준을 보였다.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는 주로 서비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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