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16:16]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6/04 [16:16]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3일(수)에  발간한「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외국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취해야할 조치와 입법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로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법 집행권은 2020년 7월 1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CCPA는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공개 청구권 및 열람권, 삭제권, 판매 거부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 ICT 산업의 주요 근거지인 실리콘밸리가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하고, 접근권·삭제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형사벌 대신 상당한 금액의 법정손해배상과 민사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관련 기업들이 외국 법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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