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도 소득도 없어

빚더미 지게 한 소득주도성장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17:55]

성장도 소득도 없어

빚더미 지게 한 소득주도성장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04 [17:55]

 

2020년6월3일에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소득주도성장 3년 만에 나라는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고우리 국민들은 소득도일자리도 모두 잃어버렸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달러로 집계되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올해는 3만 달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조차도 불확실하다고 한다.

 

정부가 알뜰히 모아온 덕택에 2019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는 저력을 보여준 대한민국이다그런데 단 2년 만에 탈퇴의 불명예를 안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나라 빚은 252조원 늘어 879조원을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6%를 찍으며 10%나 껑충 뛰었다반면 올해 국세는 역대 최대인 약 18조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에는 성장, ‘소득도 없다.

 

당장 1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31.2%나 줄었고기업들은 투자목적도 아닌 단지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 빚까지 내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채외려

우리정부의 국가채무비율 41%가 OECD국가중에서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난 2015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자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비판했던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기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내우외환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은 공감한다하지만 연이은 추경 역시 규모도 중요하지만제때에 제 곳에 쓰일지또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세금으로 채워진 곳간을 운영하는 정부라면비울 궁리부터 하기 전에 채워놓을 방안도 고심하는 것이 책무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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