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확대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14:36]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확대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08 [14:36]

 

▲     ©운영자

 2020년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자치와 균형' 발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채택하고, 20대 국정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으로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나아가,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위원회를 발족하여 자치분권 실현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큰 축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 사회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여러차례 개최한 바 있다. 제정분권 논의과정에서는 광역, 기초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함에 따라 약 8.5조원의 지방 이전효과를 창출했다.

   정부의 국정관계를 완수하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가 막중하다. 제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를 경험한 국회의원이 총 42 명으로,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럼 '자치와 균형'은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장,개별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입법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의 향후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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