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책자료집 발간

유산법안 발의에 참고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6:26]

NATO 정책자료집 발간

유산법안 발의에 참고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6/11 [16:26]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향후 발간일정 

① NABO 정책자료집Ⅱ
두 번째 묶음인 「NABO 정책자료집Ⅱ」는 우리 경제가 놓인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시리즈(총 6권)”로 6월 중 발간 예정이다.
「NABO 정책자료집Ⅱ」와 함께 제20대 국회 임기 중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를 정리한 「경제지표로 보는 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임기 중 예측되는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는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이 각각 발간될 예정이다.

② 장기 재정전망 시리즈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전망 결과와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장기 재정전망 시리즈(총 2권)”가 발간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이 6월,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이 8월에 각각 발간될 예정이다.

③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통합재정·재정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와 관련 법령, 예결산 과정을 소개하고 지방재정 관리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재정분권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을 분석·정리하는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8월 중 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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