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계속하는 부동산 정책

규제 만능주의 벗어나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8:45]

오답 계속하는 부동산 정책

규제 만능주의 벗어나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18 [18:45]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요건 강화. 법인 소유주택의 세율인상.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또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뿐이었다.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백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애당초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올려버린 정부였다.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이다.

 

 선거전에는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낮출 것처럼 공언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숱한 규제와 꼼수 증세에도 침묵하고 있다. 외려 집주인 동의없이 무기한 전세연장을 하게하는 황당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는 지경이다.

 

 당장 내년도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만 가져올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다. 각종 대출규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여전히 투기꾼으로 몰며 그 꿈을 짓밟는 행위이다.

 

 제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시라.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여건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억제일 것이다.

 

                                                                         2020. 6. 17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