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부동산 정책

누더기 졸속 규제 남발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4:18]

길 잃은 부동산 정책

누더기 졸속 규제 남발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26 [14:18]

2020년6월22일에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덕분에 국민들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또 어떤 규제가 시장을 망쳐버릴지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김 실장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포를 놓았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한다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특유의 인식과 함께, “대한민국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22번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해왔다.

 

덕분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고이를 누르기 위해 누더기 졸속 규제만을 남발했다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부동산 정책은 여기저기 기워진 헝겊조각이 되어버렸고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었다.

 

이제는 하다하다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예외조항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스스로 졸속정책임을 인정하기까지 했다김 실장이 예고한 모든 정책 수단이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규제보따리로 채워질지 모두가 불안할 뿐이다.

 

(gap)투자를 막겠다면서 선량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혔고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면서 또 다른 규제를 암시하며 주택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사회주의적헌법적 발상을 꺼내놓고서는 비난여론에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일부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를 6.17 대책에 포함시킨 이 정부다.

 

앞으로 또 어떤 졸속규제와 시장교란정책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다.

다른 경제 정책이 다 성공해도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꽝이다라던 김 실장이었다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동산정책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이었다.

 

그때의 발언들 지금도 유효한지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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