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통선언

독일,프랑스 연합의회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5:33]

코로나19 관련 공통선언

독일,프랑스 연합의회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26 [15:3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24일(수요일)에「독·프 연합의회의 코로나19 관련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5월 28일,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 하원의장과 프랑스의 리샤르 페랑(Richard Ferrand) 하원의장의 주최로 독일과 프랑스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독·프 연합의회’가 개최되었다.

양국의 의원들은 코로나19의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독일과 프랑스간 국경지역에 발효된 봉쇄조치의 해제문제와 유럽차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그 후유증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경제복구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양국 의장의 ‘5·28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양국 의장의 공동선언문이 채택한7개항은 쉥겐지역(Schengen area)의 자유이동 보장, 유럽국가간 협력과 연대 강화, 점진적 봉쇄 완화, 포스트 코로나 구상, 디지털화,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유럽 자체 생산네트워크 구축, 공공투자 확대 등 유럽의 협력과 연대, 통합 그리고 주체성 고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의회의 연합의회는 의회 간 협력모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의회외교에서도 참고할 만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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