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부작용

| 기사입력 2020/07/10 [12:03]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부작용

| 입력 : 2020/07/10 [12:03]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30일부터 7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 남성 938, 여성 712)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38, 여자 712, 165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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