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 제고시켜야

| 기사입력 2020/07/10 [11:47]

철도 유휴부지 활용 제고시켜야

| 입력 : 2020/07/10 [11:47]

 국회입법조사처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3월 기준 2,566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의 64.1%1,646만이 활용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첫째,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 유휴부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등의 국유재산법적용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는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개별법의 형태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철도 유휴부지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나 비공공부문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비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관련 기관과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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