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표창제도 개편

공정성 높인다.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8:21]

국회의장 표창제도 개편

공정성 높인다.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09 [18:21]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전면적으로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6일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필요성이 꾸준히제기되어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하였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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