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라임 사태와 옵티모스 사태는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와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실책이 사고를 더 크게 키웠다는 지적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2020년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윤창현 국회의원  주최로 '독점적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양준모 교수와 김선정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  등  3인이 토론에 참여했다.

금융산업은 지식산업에 기반을 두고 4차 산업 시대에 고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혁신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을  관장하는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산업으로서 작용하기보다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소비자들이 금융당국에 바라는 것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신뢰할 만한지,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있는지 감독해 달라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하해 금융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 업무가 정치논리나 관치금융, 관료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금융기업의 자율성은 위축될 뿐이다.

 결국 금융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소비자를 상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한다면 금융시장은 발전할수 있으며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