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

데이터가 자본을 대체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6:31]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

데이터가 자본을 대체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20 [16:31]

   2020716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조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AGENDA2050의 주최로 데이터 경제시대, 내 데이터=내 돈토론회를 개최하였다데이터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 되었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 데이터 시장 규모를 43조원으로 예측하고,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을 구축해 주력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이동통신 3사 또한 빅 데이터 주도권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 우리는 중요한 한가지를 놓치고 있다. 바로 데이터 1차 생산자인 국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1차 생산자인 국민은 정보제공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대가를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데이터가 자본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데이터 1차 생산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데이터 기여분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밝히고 있음이 현실이다.

  혁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앞바퀴라면 규제완화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뒷바퀴이다.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가 돌아가고, 아이들을 교육할수 있었던 것은 언택트 라고 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우수한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활용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러한 기술혁신이 더욱 가속화되어 지능 정보화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단순한 보조재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기반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3법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 소유와 거래의 근본적인 성격을 규정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물건의 개념에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격언이 실감나게 하는 시대가 갑작스럽게 닥쳐왔다. 갑작스럽게 닥처와서 전세계의 생활경제 산업, 생계 등 모든 문제들을 마비시키고 지구촌이 엉망징찬이 되면서 미구에 머지 않아, 데이터 생산정보체계와 데이터 거래 활성화로 변화개혁 진화되어 가리라고 많은 나라들이 내심경쟁을 진행해가고 있었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닥처온 코로나 19는 데이터 생산자보상체계확립을 위한 법적과제가 급부상하면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방향도 서두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서둘러 경쟁에서 앞서가지 못하면 낙후됨으로 서둘러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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