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

청년실업률 10% 넘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5:22]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

청년실업률 10% 넘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23 [15:22]

지난 717일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고용 상황이 최악이다. 6월 기준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상징적 저항선인 10%를 넘었다.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거나 4주 구직활동 후 미취업인 경우까지 합친 체감실업률은 26.8%에 이른다. 15~29세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사실상 놀고 있는 것이다.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유독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늘었다. 고용 시장에서 고연령층을 특별히 선호할 일은 없으니 이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나눠주기 때문일 것이다.

 

최악의 실업난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눈앞의 불만 끄려 한 과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연적으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졌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성노조의 횡포에 이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처방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통계 미화를 위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왜 있는지도 모를 수많은 규제는 여전히 기업을 괴롭힌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탓만 한다. “고용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그저 60세 이상에게만 한 말이라 믿고 싶다.

이런 인식과 상황 판단으로는 14일 내놓은 한국판 뉴딜또한 공허한 정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특히 처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곳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간단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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