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의 복지

강화해야 할 에너지 기본권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2:36]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

강화해야 할 에너지 기본권

이대겸 기자 | 입력 : 2020/07/28 [12:36]

  2020720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이성만 국회의원 주최로 '폭염, 기후위기시대에너지 복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에 국제사회와 주류언론에서 기후변화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말을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 단순히 변화라는 말을 담아내기 어려운 정도로 기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018년 여름을 기억하겠지만, 당시 역대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다.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더 자주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기후위기가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사용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사태로 기존에 폭염대비책으로 마련된 공공시설 이용이 어려워져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너지복지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사업 중복 문제와 복지전달체계에서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각 기관간에 에너지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실제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와 쟁점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와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19 시대 에너지 복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정의의 측면에서 무엇이 정말 바람직한 에너지 복지인가를 살펴보고 에너지 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과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기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에너지 빈곤은 경제적인 이유로 냉난방과 조명 등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지 못하며, 그러한 소비를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 변화가 부른 폭염과 한파는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에게 치명적이다.111년만에 찾아왔다는 지난 2018년 폭염은, 4,526명의 온열질환자 등 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6개 질환만 폭염 피해로 집계되는 것을 고려하면, 더위로 인한 초과 사망자는 공식 집계보다 최대 20배가 많은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여름철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폭염.한파로 인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에너지 빈곤층에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에너지 비곤층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려야 한다. 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 또한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20186월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었다고 한다.국내외 기상전문가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시베리아 북동부 베르호얀스크에서는 최고기온의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현상이 발생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는 비단 폭염뿐 아니라 한파, 이상저온, 폭우와 폭설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을 불러온다. 지금 우리와 중국과 일본은 집중호우와 홍수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모두에게 큰 위협이지만, 고령.기저질환 등으로 온도적응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들과 냉남방 비용이 부담인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에너지는 현대인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기위한 기본권의 하나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극단적인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냉난방을 하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는 에너지 취약계층 역시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에너지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재이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소득격차 확대, 에너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취약한 상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춥고 더워도 충분한 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취약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적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국가에너지 인프라가 있더라도, 제도 및 정책이 부실하면 에너지 빈곤은 발생한다.

 결국, 충분한 에너지 인프라, 잘 갖추어진 에너지 제도 및 정책이 맞물려 갈 때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을 극복하고 에너지 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빈곤에 따른 정책과 제도 개선의 과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구상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깊은 연관성이 있음으로 에너지로 인한 기후에 미치는 문제들을 우선 먼저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함을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크게 꼽히는 각종 화력 발전부터 많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조건들을 급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악조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아직 현재로서는 어쩌는 수가 없다고 하겠다.

 원인을 알면서도 현재의 생활황경을 유지만 하드라도 어쩌는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백방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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