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 및 균형발전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6:32]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29 [16:32]

  202072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준형, 김성주, 박성민, 박수영, 박재호, 서삼석, 송기헌, 송언석,송재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이광재, 임호선, 홍성국의 공동주최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기업도시 시즌2.0]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며서, 올해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수도권은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사람이 줄어드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더 늦기 전에 중앙집권적 개발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해 중앙과 지방에 자원을 고르게 분배해 국토개발의 균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의 혁신·기업도시는 국토균형발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를 단계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발전의 기틀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 비해 의료, 교육 등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이 태부족이고, 평일 일과시간내에만 머물면서 밤과 주말이 면 도시가 텅 비어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의 성공과 혁신 ·기업도시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다각도로 추진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뤄냈다.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 소도시가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방 도시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기업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현재 혁신도시조성이 완료됐고 154개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 됐다. 기업도시의 경우 4곳 중 2곳이 조성됐고 2곳은 현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도시가 당초 취지대로 잘 정착되고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공공기관임직원이 혁신·기업도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간 격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 37%에 해당하는 84곳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지역간 격차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많은 대책이 마련되었었다. 지난 2003년 이후4차례에 걸친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엄청난 예산도 투입되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중요한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었고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와 세수가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글러스터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혁신도시가 충분한 지역성장 거점이 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은 202230%를 목표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채용실적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역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대의 경우 좋은 일자리 제공 유무이고 30대의 경우 삶의 질과 연관된 제반 요인이라고 한다.지역에 청년이 모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공급만으로 지역이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유능한 지역인재가 필요하고, 인재 수요-공급의 연계체계가 견고히 구축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혁신·기업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산업계, 대학 등 지역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역량 결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과 혁신·기업도시 및 산업클러스터간 연계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육성된 인재가 지역내에서 취업.정주하는 혁샌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혁신과 연계한 초, 중등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체계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러한 혁신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지역을 지정하여 전면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와 방안등의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는 급상승하고 농어촌은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논의는 있었으나 현재는 심각한 국가적 정책적 주요과제가 되어 있다.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생활이 안전하게 정착된다. 신도시 지역 도시들의 활성화가 어려운 여건들이다. 주거에는 교육의료기관, 문화예술, 주거 환경까지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데 모두가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교육문제는 서울이 최1순위이고 역시 최첨단 시설 의료 역시 대도시 아니고서는 전무상태이며 문화예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어서 교통문제 또한 필수요건이다. 그동안 국가적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중요정책으로 시행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필수요건들 때문에 실효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속도가 쉽사리 뜻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내야 한다. 지역상생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이다.

 

 

                                                  2020.7.28.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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