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사익추구의 도구인가 ?

법관이 법기술자로 전락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7:58]

공권력이 사익추구의 도구인가 ?

법관이 법기술자로 전락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30 [17:5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728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금년 219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운동을 제창한 바가 있다. 문재인 유사 전체주의 정치가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법조·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공권력을 진영논리에 따라 특정 이념과 세력을 키우고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 법조, 언론방송 등 3개 분야의 특정 이념 네트워크가 이러한 전체주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음도 설명했다.

 

이제 전체주의화 작업이 완성단계로 접어들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격적으로 빼앗는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다. 사법과 언론 분야의 이념적 전체주의화는 그 귀결이다. 부정선거의 증거라 여겨 투표용지를 빼내어 국회의원에 제보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절도죄로 구속시켰다. 앞으로 집권세력에 민감한 정치사안을 공익제보 하는 사람은 모조리 구속시키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일정한 규격과 형식을 갖춘 투표지에 투표하도록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데, 4.15 총선에서 의심스러운 투표지들이 개표참관인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해 발견됐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개표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선거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100여 개 선거구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법원은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등 핵심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번번이 기각했고, 대법원은 석 달이 지나가는 데도 재검표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주요 언론에는 쟁점화조차 되고 있지 않다. 법원은 공직선거 검증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언제까지 저버릴 것이며, 언론은 얼마나 더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유시민 씨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의혹을 수사하다가 불똥이 튄 검언 유착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채널A 기자를 구속시킨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는 구속사유를 제시했다. 판사가 언제부터 언론과 검찰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국정 운영자가 되었는가. 언 유착 의혹 사건의 표적이 된 현직 검사장은 현 정권의 비리사건들을 수사해 온 당사자이다. 신라젠 사건 수사라는 본질은 간데없고, 언 유착 파동으로 관심의 초점을 돌려 서울지검장과 이를 옹호하는 법무부장관과 다른 한편으로 검찰총장간의 극한 대립을 연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 월간조선 기자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인 판사와 조국 민정수석, 최강욱 변호사가 함께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보도한 것으로 법정구속 됐다. 최근 줄줄이 구속된 언론인들은 하나 같이 정권이나 친정권 인사의 비리와 관련한 보도를 진행한 공통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보도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 중 성추행 혐의에도 영장기각 판정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됐음에도 단순 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 여권 핵심인사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할 법관들마저 정치권력이 만든 현실을 정당화시켜주는 법기술자들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모든 법관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가 가시권에 오자, 법관들이 알아서 몸조심하고 있는 것인가.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절대로 장악돼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보루는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공명선거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청에 유입된 586 운동권 세대가 극렬 지지층의 무조건적 지지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전체주의 작업에 나선 결과, 이 네 가지 가치를 모두 무너뜨려 버렸다. 이제 서구식 실질적 법치가 중국식 형식적 법치로 대체되고, 정치적 비판과 언론의 자유는 조선왕조 시대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조와 언론방송 분야의 이념집단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주의 망령은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이다. 법조계를 정치 바람으로 오염시키는 이념 모임 출신의 법조인 그룹과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부하는 언론방송 분야의 선동의 나팔수 진영, 그리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배후의 세력을 상대로 자유 시민들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러한 진영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며, 정정보도 요구, 시청 거부 운동, 국민 설문조사, 블랙 시위, 법조인 이력 추적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운동, 조세 저항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 활동을 통해 유사 전체주의의 기반을 해체해나가야 한다. 의로운 언론인들도 더 자각하여 조직적개별적으로 저항하며 본분을 다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들도 법조인의 양심과 헌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하는 기본적인 직업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모든 단체와 개인은 전체주의 반대 범국민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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