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금지 관련 법률

동향과 시사점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8:10]

자녀체벌 금지 관련 법률

동향과 시사점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30 [18:10]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2020729()에 발간하였다.

 

202041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방지법등이 시행되었다.

2018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 5세의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점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민법915조의 징계권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식 전환을 위하여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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