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성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5:14]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성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7/31 [15:1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728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과 과제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지원인원 확대 등 수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동 사업은 202014,25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12만명, 2019년 약 23만명, 20206월말 약 20만 명을 지원했다.

 

동 사업은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효과, 재정부담, 후속대책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 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종료 이후 후속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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