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법령

특별지위 박탈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1:33]

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법령

특별지위 박탈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06 [11:3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84(),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주요법령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6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미국은 그동안홍콩정책법(United States-Hong Ki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하여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개인 및 법인을 제재하는 등 기존 정책노선을 완전히 수정하였다.

미국은 2019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2020홍콩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을 통해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외국인과 법인 및 그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종결하는행정명령 13936을 발표하였다. 이 명령은 홍콩 관련 법령에 대한 미국법의 지속적 적용(특별대우)을 규정한 홍콩정책법201(a)의 적용을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구체적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홍콩정책 주요법령 현황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이번 미국의 대홍콩정책의 변화는 사실상 중국과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는 점, 둘째, 인권과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미국의 대 홍콩정책의 형성에서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미중경쟁이 상수로 간주되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신중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미중경쟁의 심화가 한미동맹 및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며, 셋째, 중국에 대한 초당적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기조에 유념하여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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