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장기기증법 2019'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1:31]

영국의 '장기기증법 2019'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06 [11:31]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85(),영국의 장기기증법 2019 개정의 의미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의장기기증법 2019(The Organ Donation Act 2019)은 매년 사망하고 있는 수백 명의 장기이식 대기자가 더 많은 장기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을 변경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률개정으로, 2020520일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성인은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족에게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적용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증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전 상당기간 동안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사람, 사망하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영국에 살지 않은 사람은 장기기증에 대해 추정적 동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기증에 비해 장기이식 대기자가 많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추정적 동의(opt-out)방식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