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중립성 보장하라

정부기관 감사가 감사원의 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23:31]

감사원의 중립성 보장하라

정부기관 감사가 감사원의 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06 [23:31]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730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검찰총장도 모자라 이번엔 감사원장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파상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최 감사원장 또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최상급 찬사 속에 임명됐었다.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췄으며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했었다. 학창시절 미담까지 발굴해 홍보했던 곳도 청와대였다. 그런데 그런 감사원장이 뭘 어쨌다고 갑자기 이러는가.

 정부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직분이다. 공교롭게도 그 대상이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이라 관심인 것인데 감사 결과가 부정적이면 청와대와 여당이 크게 곤란해진다는 것쯤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일 하라고 만든 기관이 감사원인 걸 어쩌랴.

 때맞춰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긴급 이사회 회의록이 왜곡 편집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는 보도도 있다. 폐쇄찬성 주장을 추가해 회의록 전면에 배치하고 폐쇄반대 의견은 축소· 삭제하는 등 의도적 편집을 거쳤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를 파악하고 더 정밀하게 감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감사원장은 칭찬을 받아도 모자를 만큼 일을 잘 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감사원장까지 잘 하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 공격하고 물러나라고만 하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정녕 실패하기를 바라는가.

 감사원장에 대한 겁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 운영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반 헌법적 행위를 당장 멈추고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한 일에만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