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방향

농어촌 발전과 병행해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5:15]

한국판 뉴딜의 방향

농어촌 발전과 병행해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13 [15:15]

 2020년 7월 14일 우리정부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담은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인류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맞서 선도형경제, 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야말로 담대한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발전전략을 넘어 생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을 담고 있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가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먹거리의 수출입과 국가 간의 운송이 막히면서 일부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식량위기식량안보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류의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는 전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에서 농어업이 소외되었다는 지적은 틀리지 않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대응의 중요한 열쇠가 바로 농어업과 농어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린뉴딜은 인류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을 탈피해 지속가능한 방식의 경제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농어업과 먹거리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유럽,미국 등 앞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는 이유이다.더구나 곡물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 문제, 식량자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농어업의 문제는 지역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제 농어업먹거리와 지역이 한데 모여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성과 과제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탄소배출이 심각한 산업적인 농어업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적 먹거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다.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 씨주머니를 베고 죽는다는 옛말이 있다. 당장 허기를 때우자면 한나절 끼니도 안 되는 종자지만 농민에게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희망이고 생명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다. 현재 힘들더라도 후대를 생각하며 내일을 내다본 선조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업에 현실은 녹록치 않고 개방화로 인해 국산농산물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농촌에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고통스러운 팬데믹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 분야 역시 농수산물 생산부진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미 성공적인 K-방역으로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며, 경제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K-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축으로 하고 그 토대에 고용안전망과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휴먼 뉴딜을 추구하고는 있다.

한국판 뉴딜이 기후, 환경, 경제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 친환경 순환농업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이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지역분산형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농어민과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린뉴딜은 지방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가졌었고 디지털·그린 경제를 목표로 5년간 160조원으로 투자하여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과반을 넘어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소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큰 어려움속에서 우리는 K방역이란 말을 들으며 극복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19는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문제 해결 등 새로운 돌파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항에서 미국판 뉴딜정책은 사회안전망제공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선도적 발돋움 해 나가길 기대한다.

업친데 덥친다는 말이 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코로나 19의 충격.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대처가 모범적이고 세계각국 선진부강·강대국들에 비해서 피해도 극히 적은 성공적인 나라다. 그런데 업친데 덥친다 설상가상으로 장

 마는 역사상 최장기간 전국적으로 강우량 또한 최악의 물폭탄을 곳곳에 퍼부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도 많았다.

다행히 태풍의 피해는 적었지만 물폭탄위에 태풍 또한 비구름을 몰고와 우리나라에 쏟았다. 농작물의 피해는 아직 얼마나 되는지 발표조차 없다. 아직 집계가 없기 때문이겠지만 이제는 한국판 뉴딜에 당연히 농어민 지역발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을 무관심할 때가 아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많은 옥토가 있고 우리나라 생산품은 모두가 (농수산물)세계에서 최고의 고품질이다. 한국판 뉴딜이 농어촌발전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성공의 비중을 찾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장마와 수해로 인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큰 교훈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농어촌 지역발전과 병행되어야만 대성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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