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일관성 지키자

재확산되는 코로나19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21:48]

정책의 일관성 지키자

재확산되는 코로나19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8/21 [21:48]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817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7명으로, 나흘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며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주와 비교해 신규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오늘만도 1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집단감염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큰 상황이다.

차제에 정부는 당장 제기되는 수도권 병상부족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가능한 방역수단 동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정부가 섣부른 낙관론과 오락가락 메시지가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안이한 대응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 이번 연휴전만 해도 보건당국은 연휴기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당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330억 원을 들여 5번 외식을 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국민외식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가 부랴부랴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온 나라가 수해피해를 걱정하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코로나블루치료를 위해 소비쿠폰 등을 발행하는 여행장려기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건복지부 수장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여행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추천한다는 안이한 답변을 내놓기까지 했다.

어려워진 경기를 살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정부당국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방역이야말로 최고의 경기부양책이고, ‘방역이야말로 국민들 마음을 위로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안이한 대응으로 여러 번의 방역실패를 겪어왔던 터다.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은 물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정책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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