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부터 교체해야

정책기조 전환 시급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22:01]

경제팀부터 교체해야

정책기조 전환 시급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21 [22:01]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812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어제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8%1위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불씨, 경기 반등의 조짐이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망망대해에 빠졌는데 구명선을 만난 듯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현 경제의 대부분의 거시 지표는 최악과 최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1조란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90조 원 적자로, 역시 역대 최대다.

오늘 발표된 실업자와 실업률 역시 사상 최악이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도 알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증세로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 회복은 딴 나라 얘기로만 들린다.

경제는 심리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1라는 지표 하나만으로 국민의 생각을 바꾸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OECD의 내년도 우리나라의 전망치가 전체 37개 회원국 중 34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는 말이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효성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으로 실패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 실패한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일 것이다. 국민을 숫자 하나로 오도하려 하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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