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의 미래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23:16]

농업과 농촌의 미래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8/21 [23:16]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820(),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728, 기상청과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백서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이하, 평가보고서)’을 발표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관련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평가보고서에는 수자원, 생태계, 산림, 해양 및 수산, 산업 및 에너지 부문 등과 함께 농업도 주요 파트로 포함되었다.

이에 평가보고서에서 밝힌 기후변화의 국내 농업부문 영향 및 적응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작물별 생산량, 병해충 발생, 잡초 분포 등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적지 않은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 보인다.

불안정해진 기후여건이 재해나 작물 생육상황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양 성분 변화, 병해충 등 주변 생물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농업생태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배적지와 재배품목이 변화하고, 경우에 따라 식량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넘어 기후위기(climate crisis)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농촌 부문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

- 농업·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관련 기초 데이터의 생산, 축적 및 표준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관련 실태조사의 내실화

- 비정형데이터의 수집·활용, 농가 및 지역단위 정보의 축적·연계 등

셋째, 농림축산식품부 내 소관부서 확대 및 역할 강화

- 현행 관장부처 책임제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된 다른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달리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을 요한다.

넷째, ‘지역의 역할 독려 및 견인

- 관련 행정통계의 생산, 농가 인식 개선, 경축순환 시스템의 보급과 확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단위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에 지자체와 농촌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다섯째, 농업현장에서 일상화되어가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필요

-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은 관측이나 보험, 시설정비 등 종래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전제했던 환경과 기후의 예측가능 수준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

-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현 시점 기후위기의 양상에 맞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책 및 수단을 개선·재배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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