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국회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이상민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뉴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경쟁력 확보와 법제도 기반 마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며, 세미나는 「디지털 뉴딜의 중심,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 대응방안」과 종합토론,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김하중 처장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꼽히고 있는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을 거론하지 않고는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션1에서는 이윤근 연구소장(ETRI 인공지능연구소)은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차상균 대학원장(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션2에서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위한 법제도 쟁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션3에서는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좌장으로 김경훈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용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정현 변호사(하이퍼커넥트),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뉴딜 시대에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는 입법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