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의 과제

폐기물의 재활용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4:12]

그린뉴딜의 과제

폐기물의 재활용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25 [14:12]

  지난 7월 13일,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신 이후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미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은 충분히 고악ㅁ되고 있으며,기존 산업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이 후 오늘날 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기술과 산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정작 폐기물 재활용,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미래사회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린뉴딜 계획,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계획하며,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42.7조 원 예산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올해에 총 26개 사업, 4,3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각 정책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예산 사용에 허점은 없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원순환분야 또한 그린뉴딜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원 전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발생한 폐기물은 산업의 원료로, 또 에너지로 최대한 재투입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명이다.

세계 각 국도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UEU 그린 딜과 산업전략의 후속조치로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를 목표로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203월 발표하였다우리나라도 ’18년 자원순환기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불러온 우리의 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위축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은 우리 재활용시장 전반에 심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언택트 일상화와 온라인 유통 증가로 증가한 포장재 등은 우리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순환 사회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자원순환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과 자원소모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신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자원화하여 생산과정에 지속적으로 재투입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불편이 국민불편이 없는 공공중심의 안정적 관리체제로 전환대책도 준비중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민간 기업과 국민 전체로 퍼져야 하고 동시에 폐기물 관리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현장 실행력도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 결집될 때 비로소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대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뉴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 법률, 시민,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주요과제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018년 대란 이후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쓰레기 문제가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택배 포장이나 방역용품 등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가 하락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면서 재활용쓰레기의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활용쓰레기의 수거 및 선별을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아 외부충격에 지나치게 취약한 불안정한 구조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쓰레기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쓰레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선형경제를 순환형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회용품과 혼합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가능자원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 생태, 기후변화, 자원순환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이행을 위해서도, 미래먹거리로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뉴딜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항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의 경제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 7차 비상 경제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책이자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린뉴딜의 과제는 자동적으로 자원순환문제가 포함된다. 국가정책으로 아주 적은 분야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각분야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다. 극히 적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우리의 생활주변과 직결 위생건강과도 직결되고 국가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23중으로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크게는 기후변화문제까지도 직결된 문제다.

뉴딜정책에 뉴그린뉴딜이라 했으니 이상적인 단어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이 다시 원료로 사용되어 제품의 원료가 되니 간단하게 생각해도 제품 원자재가 저렴하게 공급되고 폐기물이 처리되니 환경도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 또한 우리의 생활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급히 시행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그린뉴딜 자원순환문제를 사회형성문제로 대입시키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해 전문가들과 시행과정이 서로서로 효율방안을 모색해서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 때문에 절대로 방관해서는 않될 문제 중의 한가지가 그린뉴딜 자연순환형성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시행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 결과는 다른 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곧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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