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대토론회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7:15]

행정수도완성대토론회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31 [17:15]

  2020819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주최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수도권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고 한다. 국토 전체의 10분의 1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그간의 미봉책들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수도권은 집값폭등,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방은 도시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더 늦기 전에 균형발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고 ,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동시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 발전의 신호탄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자원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극복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세종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세종 이원화 운영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이 큰 실정이라고 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민주당이 오랫동안 가꾸고 지켜온 국가미래비전이요.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정치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공화국’ ! 국립국어원은 서울공화국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이르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대한민국의 오래된 병폐이면서도 쉽게 극복되지 않는 난제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큰 틀을 만든 지방 분권 정책은 이어진 보수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만 경제 활성화.지방 분권 이양 미진 등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향후 지속족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백년대계인 국가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학계 정치권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심화시킬 매우 중대한 정책이었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서울에 밀집된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목적에는 성공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미진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 활성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첫 시작이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이정표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수도로 개편하고, 권역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민주당이 제시하는 최종 목표이다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재산을 분산함으로서 지방에는 경제적 풍요를, 서울 시민에게는 삶의 질적 향상 질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Win-Win 정책이다.

소설가 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라고 말한지 54년이 지나도록 서울은 여전히 만원이다.서울이 과밀화로 인해 전국 최저출산율, 전세계 최저 출산 대도시가 되고 있을 때, 전국의 97개 지자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영양 불균형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가능성을 위한 필연이요. 균형발전전략은 지방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있지 않고 행정수도 세종, 과학수도 대전, 문화수도 광주, 해양수도 부산, 환경수도 제주, 관광수도 강원처럼 전국이 자체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 하는 전략적 추진 목표와 계획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추진단은 지방정부와 함께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대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해서 몇일전 반대 측 주장은 당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었음을 내세워 반대를 주장하는 행사였었다. 필자의 기업으로는 당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수도 이전을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무려 세번의 정권에서 진행논의가 되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권때 수도이전 문제가 위헌으로 결정되자 행정수도 이전으로 추진되었고 그 후 이명박정권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아직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는 미안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문제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으로 연계시켜 행정수도완성을 진행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중요정책들의 여야 갈등으로 시간낭비만이 아니고 국가재정이 정부 1년예산이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 이번 행정수도이전 문제 역시 여야갈등은 이미 시작되있던 것 같다. 제발 어떻게 해야 국가적으로 유익한가를 찾아서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잘 해아려 상호연구하고 협의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치권 여당과 야당은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문제들을 좋은점 맞는 점을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작정 반대 인변도로 격화되기도 하고 역으로 다수당에서는 다수결로 밀어 부치는 경우 또한 빈번해왔다. 때문에 다수결의 폭정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나왔었고 소수야당은 삭발단식원외투쟁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리법석인적 또한 한두번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결국 국가적으로 시간과 국가재정이 낭비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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