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업 내몰리는 소상공인

직격탄 맞은 서민경제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09/06 [19:14]

강제휴업 내몰리는 소상공인

직격탄 맞은 서민경제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09/06 [19:14]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8월 31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어제(30)부터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후속 대책 없는 정부의 2.5단계 선언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의 강제 휴업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휴직, 해고 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영업제한으로 손님은 뚝 끊겨 매출은 바닥인데 임대료나 전기료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다. 매상이 3분의1 토막 난 곳도 허다하다. ‘이대로라면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일상의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불과 2주 전 정부가 OECD 보고서에 자화자찬한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3단계 격상시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상까지 내놓았다.

이제 3단계 격상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 248명으로 세자리 수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민생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국민안전도 지키고 민생경제도 지킬 투트랙 대책이 시급하다.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는 지난달 -6.0%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력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경제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더니, 1야당의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는 머뭇거리고만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 시 4차 추경 편성을 판단해 보겠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폐업, 줄휴업에 내몰리고 나서야 늑장 지원에 나선다면 무슨 소용인가. 지금 당장 당정청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추경처리를 당부하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다. “추경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도 하셨다.

바로 지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바로 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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