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우리나라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0/09/12 [02:35]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우리나라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편집팀 | 입력 : 2020/09/12 [02:3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99(),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호주와 미국의 입법사례와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2018) 및 미국 루이지애나 주(2016)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의, 사용범위, 사용방법,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 시 주의사항 등을 규정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격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주류 구매 등에서 연령·신분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면거래 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임.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발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정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입법적인 조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실물 플라스틱보다 제한되는 경우 그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수용이 가능한 대면·비대면 거래 환경 등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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