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사결정 강행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09/12 [01:44]

불합리한 의사결정 강행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09/12 [01:4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인국공 특위202099청원경찰 전환 직고용과정에서 촉발된 인국공 사태는 통상적인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행한 구본환 사장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과 이사들의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 행위 그리고 이를 강요하고 교사한 정부기관에게 배임 및 직권남용의 범위 혐의를 물어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직 6천여 명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정교모는 인국공 사태가 갖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 박탈, 불공정한 특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이 보인 불법적인 행태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밝히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교모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우선 공사가 621일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전환 직고용 전환 방안인 청원경찰 제도는 공사에게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임용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보안검색 업무 운영에 있어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특히, 향후 재무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으로 2020년의 경우 여객 수요가 97% 급감하여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에도 막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을 강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정교모는 코로나로 인한 재무상태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구본환 사장은 임직원 회의를 통해 수시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한 비용 절감, 인력 감축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고정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채용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적 법인격을 가진 공사의 경영진으로서의 당연하고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공사에 매년 최소 211억원 가량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수 십년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교모는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를 운영하는 경영진은 당연히 책임경영의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사들은 정관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직무집행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임남수 부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정홍식 이사회 의장 등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김길성 감사위원이 구본환 사장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방기하거나 동조하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교모는 공사의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하고 있음을 구본환 사장이 특위에 밝힌 문자를 통해 확인하였다며 대검찰청이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국공 특위는 고발장에서 보안검색요원들의 안정된 직장과 고용관계에 대한 대안은 이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나와있으며, 공정한 취업 기회를 무시한 공사의 시혜적 정규직 전환 강행과 구본환 사장을 필두록 한 공사 경영진의 보신주의와 책임 망각으로 인하여 멀쩡히 잘 다니던 수많은 자회사 정규직들이 실직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시대를 역행하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비정상적 행태와 아무런 생각없이 부화뇌동하는 경영진들에 대해 검찰이 사명감과 정의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단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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