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내기 어려운 공정의 가치

관행과 상식이라는 면죄부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09/12 [01:32]

지켜내기 어려운 공정의 가치

관행과 상식이라는 면죄부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09/12 [01:32]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9월 9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일 년 전 오늘. 숱한 의혹과 국민적 공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덕분에 조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엄청난 국력낭비와 함께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박탈감과 분노였다.

의혹들은 하나둘 사실이 되어갔지만, “검찰이 엄정한 수사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수사를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은 허언(虛言)이 되어갔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되었고, 윤석열 총장을 위시한 검찰은 정권의 적이 되어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 시간을 오롯이 선봉에 섰던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이 1년이 지난 지금,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다.

여전히 남의 허물에는 그렇게나 단호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관행상식적인 행동이라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는 거짓과 조작이라 말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밝혀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변명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는 침묵하며, 여당이 총동원되어 방어하는 모양새는 물론이거니와, “공평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절감했다던 대통령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 년이 지난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내기란 참으로 힘들고 요원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마저 짓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조국의 실체가 드러났듯,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그 진실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 다시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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