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평화는 무의미해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0/09/12 [01:27]

인권 없는 평화는 무의미해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오의교기자 | 입력 : 2020/09/12 [01:27]

한변(韓辯)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제75차 화요집회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시행 4주년을 맞이해 북한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한변은, 정부여당이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북한인권법201632일 본회의에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다. 현재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도 기권표를 행사했을 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일 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지 말고 하루 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7일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식에서 북한인권법반대 활동을 전개한 인사를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펼칠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로 위촉하는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를 반복했다.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하루 빨리 북한인궈재단 설립을 요구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질책을 받아들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당장 협의해나가야 한다.

한편,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2014. 10. 14.부터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단독 또는 타 단체와 함께 개최해 2016. 3. 2.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이 될 때까지 화요집회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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