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대면 회의

법적 쟁점과 과제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0/09/12 [03:53]

국회의 비대면 회의

법적 쟁점과 과제

오의교기자 | 입력 : 2020/09/12 [03:5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910(),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중 국회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 비대면 회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검토한다.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출석과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할 때, 그 정당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출석의 핵심은 국회의 심의와 표결에의 참여 및 집중이므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둘째, 헌법규정 중 의도적으로 비대면 방식을 배제하기 위한 사항은 없다는 점, 셋째, 국회의 회의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사례로 헌법상 의결방식도 전자표결 방식까지 확장된다.

다만 대면회의의 특성을 고려하면, 비대면 회의는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실시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회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출석인정과 표결선포 장소, 무기명투표의 방식, 의원 외 주체의 국회출석문제 및 자료제출문제에 대해서 국회법에서 면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석방요구의 경우, 비록 구금중이라도 온라인 회의가 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회가 헌법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헌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헌정에 대한 상상력과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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