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지표 순위

전 세계 23위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09/12 [03:48]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 순위

전 세계 23위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09/12 [03:48]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0910()국제통계 동향과 분석12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OECD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OECD 국가의 원격수업 대응 통계, P2P 대출 등 대안금융 시장의 현황 등을 분석했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1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표화하여 발표(2020. 1)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7%만이 완전민주주의국가(22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표 순위는 전 세계 23, 아시아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지만, ‘불완전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등의 항목의 지표는 높은 편이나, ‘정치참여’, ‘정치문화측면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치문화와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작동에서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이후 세계 각국의 등교 중단 조치로 인해 원격수업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데, OECD 보고서(2018,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경우 평상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ICT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비율이 OECD 주요국 및 평균에 비해 낮고,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와 학교시설 등을 개선 및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의 대안금융센터(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시장 및 은행 시스템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안금융시장 규모가 20183,045억 달러에 이르고, 대안금융의 핵심유형인 P2P 대출이 약 8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P2P 대출은 22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P2P 대출 뿐만 아니라 대안금융 분야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내 대안금융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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