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지휘부 교체해야

단순사기 아닌 권력형 게이트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22:57]

부실수사 지휘부 교체해야

단순사기 아닌 권력형 게이트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10/16 [22:57]

한변은 1012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액이 각각 16천억 원과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부실 수사를 넘어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라임 자산운용 전주(錢主)로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27일 이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줬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청와대로 강 수석을 찾아가 만난 뒤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6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과 대질시 지난 727일 김 전 회장과 만나 1천만 원 받은 사실과 이튿날 강 전 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돈 준 장면을 담은 호텔 CCTV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법정 증언이 있고서야 처음 알았다고 한다. 강 전 수석을 즉각 이를 부인하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황에도 부합하며 증뢰죄에 위증죄까지 각오하면서 증언한 이상 이제부터라도 강 전 수석과 이 대표가 입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이 대표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배달사고인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 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왜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 일선 지휘부 어디선가 그런 중대한 내용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수사팀은 여권 연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로비 의혹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이 지검장은 이러한 수사상황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정영제 전 대표는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잠적했다고 한다. 당시 확보한 증거는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역시 구속된 윤모 이사(변호사) 등으로부터 청와대(5)와 국회의원(5), 민주당(3)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된 옵티머스의 내부 대책 문건을 비롯하여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라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 및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여권 핵심인사 로비 의혹 등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더욱이 작년 10월부터 금융업계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의 아내이기도 하다)는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자신이 보유하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하고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올 6월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나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라임펀드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폐지되었다.

지금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사건은 단순 펀드 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임이 틀림없다. 이미 신뢰를 잃고 직무유기범인은닉증거인멸 등의 혐의마저 있는 기존 수사 지휘부는 교체돼야 한다. 즉시 검찰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 또는 종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능가하는 대규모 특검을 구성하여 의도적으로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검사들을 조사 및 수사하고, 게이트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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