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의 홍수방어 능력 강화

향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홍수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0/10/17 [00:38]

댐의 홍수방어 능력 강화

향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홍수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편집팀 | 입력 : 2020/10/17 [00:38]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08()댐의 홍수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매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홍수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홍수대책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댐을 비롯한 하천시설의 건설 및 보수·보강 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홍수대책은 오랜 사업기간과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 하천의 홍수방어를 소수의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전용댐에 대부분 의존하여, 구조적 대책만으로 대규모 하천유역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다.

댐의 홍수조절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구조적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전국의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확보해야 한다.

둘째, 댐의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댐의 이수 및 치수용량을 재배분하고, 댐 운영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댐에 대한 국가 정책을 기존의 건설중심에서 유지관리중심으로 전환하고, 하천시설 간의 연계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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