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영국 평등법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21:25]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영국 평등법

김갑재기자 | 입력 : 2020/10/23 [21:2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021(), 외국입법동향과 분석,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영국은 2010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률인 평등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이래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법제도가 변화되고 있다.

영국 2010 평등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민간파트너십,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이 평등보호 대상이 되는 특징들을 열거하여 정리했다.

금지되는 행위로 차별행위와 괴롭힘, 불이익조치를 정하고, 차별행위의 경우는 간접차별, 복합차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생활영역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차별금지와 평등실현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영국 평등법은 분야별로 산재한 평등관련 규정들을 포괄적 법률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고 종합적인 정책판단과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개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고 실현가능한 방향의 지침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등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부처를 두고 계속 정책실현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의 관습이나 관념또는 신념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국가영역에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때 갈등적 상황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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