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재정 위기극복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5:03]

대중교통 재정 위기극복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12/04 [15:03]

 현재 도시철도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적자만 최근 5년간 년 평균 5,809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탓에 적자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개통 30년이 넘은 노후 도시철도 및 노후시설물에 대하여는 긴급보수만 이뤄지고 국민안전을 위한 시설 재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철도와 함께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노선버스의 경우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승객의 환승금액을 보전해주는 손실금이 서울에서만 최근 5년 간 년평균 4,74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재정부담을 지자체와 버스업계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중교통 상황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지하철. 버스 등은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임에도 오랜기간 중앙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미래에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협이 겹치면서 도시철도와 버스산업 모두 경영난은 물론이고 종사노동자의 고용위기까지 도래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에 전면적인 재정지원과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개선방향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 동시에 국가 경제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국가기간산업인 대중교통서비스를 멈추게 하여서도 안되는 조건이다.

전국의 운수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낮은 운임수준과 법정 무임승차, 시민들을 위한 적정 서비스 시설투자 등이 그 이유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부담이 가중되어 노선단축 및  운행시간 조정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이 가능한 상항에 직면했다.

운수업계의 재정난은 곧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중교통 업계가 안고 있는 재정위기 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임승차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현 재정분담 구조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은 우리 국민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무임수송가 같은 공적서비스 제공, 안전서비스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영사들은 매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60만 명, 부산만 해도 매일 9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철도는 무임승차의 손실비용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서울 등 6개 지자체에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작년 기준 약 6,455억 원으로 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의 59.4%를 차지할 정도이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각 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지방 공기업인 도시철도 운영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구 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파장 등을 감안한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무임승차 손실액의 국비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제라도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실행해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철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