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친 어려운 소송

부패행위를 바로잡고자 행한 행동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돌아왔으나 마침내 혐의를 벗고 승소했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0/12/31 [22:35]

8년에 걸친 어려운 소송

부패행위를 바로잡고자 행한 행동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돌아왔으나 마침내 혐의를 벗고 승소했다

편집팀 | 입력 : 2020/12/31 [22:35]

소방발전협의회는 직위 해제 후 해임 처분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최종 승소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소방발전협의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2012년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 후 해임 처분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8년여의 지난한 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인사특혜, 승진, 부당전보 인사, 부하직원에 대한 금품 요구 및 향흥 접대 등 위법 부당한 사항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감사원에 신고한 내부 고발자다.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고자 한 행동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돌아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법은 공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소방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48314 판결)했으며 심평강 전 본부장의 소방청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부패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로써 확인해준 것이다.

늦었지만 심 본부장의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소방청의 진심이 담긴 사죄와 관련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소송을 지연시킨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직이 아닌 자들에겐 무고죄를 현직에 있는 자들에겐 행위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지켜볼 것이다. 지난 과오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고 해소하는지.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청의 향후 처리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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