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기준 요구된다

시대 변화를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1/01/08 [23:03]

최저 주거기준 요구된다

시대 변화를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편집팀 | 입력 : 2021/01/08 [23:0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230(),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12인 가구의 확대, 공유 주택 등장 등 변화한 주거 형태에 대응하여 각 가구 특성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전통적 가족 중심 가구를 표준 가구로 상정하고 있으나, 가족 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다수의 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등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2019년 기준 1인가구 30.2%, 2인가구 27.8%, 3인가구 20.7%, 4인가구 16.2% (통계청, 인구총조사)

불분명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적절한방음·채광·환기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거의 질 확보를 위하여 환경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Housing Code의 경우 채광·환기와 관련하여 거실과 바닥면적의 112 또는 10 평방피트 이상의 창문면적을 확보할 것, 거실과 방의 창문이 절반 이상 개폐 가능한 구조일 것 등의 상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협소한 면적기준 상향 등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인 가구 14, 2인 가구(부부) 262011년에 설정한 면적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 중이나, 경제수준 상승, 평균 주거면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적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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